중국의 저작권관련분쟁 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허문일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1호(21권 1호), 74~9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년 10%대의 높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수교직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생각하면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특유의 소송제도를 고찰하고 지적재산권의 한 분 볜 저작권에 대한 중국의 소송제도를 검토한 후 저작권분쟁에서 주요한 자리를매김하고 있는 온라인저작권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제 곧 추진하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체결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서는 비록 아직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만 이 후의 한중 RA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시도는 중국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 사이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과 관련한 사법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China s economy maintains a growth rate of 10 percent with high-speed development, which is affecting the world economy. Since 1992 China-Korea amity, there has been rapid progress in economic exchang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wo countries developed rapidly by companion relation in spite of time that is not long. Relationship with 21st century China and Korea immediately after forming a friendly relationship and the point which means becomes the relationship which is close at the degree it will not be able to compare which who does not negate from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back all direction. In order to promote bilateral relations, it is essential understanding the law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In this paper, first examined litigation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and examined the on-line copyright dispute event that is doing grade important seat in copyright dispute after examine Chinese Psychological system of the copyright. Korea prepares in the Korea-China FTA which it propels recently at once a high leveling instrument FTA agreement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ield agreement and it contracts, in order to press China it stands and it is evaluated that though still it is falling behind, agains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of China which it does is depth to research and the position which separates from this kind Korea-China FTA agreement hold to do and highly leveling instrument to agree in order, it leads and will be the possibility of going out also like this reading confronts to a Chinese laws and increases relates a proper gain and loss and will be the possibility becoming the opportunity which i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administration of justice rubbing which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between the both nations.

목차

I . 서언

Il .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제도

1. 중국의 지적재산권소송에 대한일반적 고찰과 현황

2. 지적재산권사건의 유형과 관할

3. 지적재산권사건의 상대적 집중심리

llI . 중국에서의 저작권분쟁사건의 심리

1. 현행 저작권법의 특징

2. 중국에서의 저작권분쟁과 소송유형

3. 저작권분쟁사건의 수리(受理)와 관할

IV. 중국에서의 온라인저작권분쟁사건의 심리

1. 온라인저작권분쟁사건의 관할

2. 온라인 전파권 문제

3. 온라인환경에서 저작권의 합리적사용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적책임

5. 온라인 저작권침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V. 결어

키워드

한• 중자유무역협정 지적 재산권 소송제도 저작권분쟁 온라인 저작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Korea-China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tigation system copyright dispute on-line copyright On-line Service Prov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