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 독일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고찰 -

• 영문명: Legal Protection of Licensee in the Copyright Licensing Contract - Comparative Study in Germany and Korea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한지영(HAN, Ji Yo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3~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저작물이용허 락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저작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파산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경우에 이용자(라이선시)는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 저작권법은 소위 승계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선 이용 허락을 받은 이용자(라이선시)의 경우 추후 저작권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배타적 라이선시는 물론 비배타적 라이선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자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라이선서가 선 등록을 한 경우에만 추후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대항할 수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배타적 라이선시를 보호하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 므로,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비배타적 라이선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 Copyright holder concludes a contract either to transfer his copyright to a third party or to allow a third party to use his work through which he earns money as royalties , and a third party also makes money . However , in the case that changes in copyright ownership take place , for example , when copyright owner transfers his copyright to a third party , or when copyright belongs to bankruptcy foundation owing to his bankruptcy , a licensee can be at disadvantages . The Copyright Act of Korea does not regulate any rules for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case , while the German Copyright Act has so-called Sukzessionsschutz(protection of succession ) which purposes to protect a licensee authorized in advance to use his copyrighted work even if the copyright owner went bankruptcy . The German Copyright Act is characterized by protection for a non-exclusive licensee as well as a exclusive licensee . On the contrary ,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have such a system to protect a licensee . In this regard ,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detail to introduce such a system to Korea Copyright Act to protect licensees , especially non-exclusive licensees who have already made lots of investments in order to make money by using the copyrighted work .

목차

I. 서론

I .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1.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성질

2. 저작권의 변동으로 인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I . 독일에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1. 제3자의 저작물 이용

2 .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성질

3. 독일 저작권법에서 승계적 보호

4. 라이선서의 파산 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5. 라이선시의 파산 시 라이선서의 법적 보호

F . 결론

키워드

저작권 양도 저작권자 파산 통합도산법 파산관재인 독일 신파산법 Transfer of copyright bankruptcy of copyright holder Act of Korean Bankruptcy trustee German Insolvenzordn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