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pplying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to Orphan Work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노현숙(Roh , Hyeon Soo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165~19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저작물의 디지털화 에 서 해 결 되 어 야 할 가장 중 요 한 문제의 하 나 는 저작물의 저작권 이 용 허 락 이 고 특히 저 작 권 자 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일명 고아저작 물 ( o r p h a n w o r k ) 에 대한 이 용 허 락 은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에서 중 요 한 문제이다. 고 아 저 작 물 의 이 용 활 성 화 와 관 련 하 여 . 저작권 해결에 많 은 비용이 요 구되고, 추후에 저작권 침해 문 제 가 제기될 위험이 있고, 고 아 저 작 물 의 규 모 가 크 고，적절 한 규정이 없 다 는 등의 문 제 가 있다. 한편, 한 국 을 비 롯 한 여러 국가에서 저작권 권 리 문 제 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 중 관 리 제 도 를 적용해 왔 으 나 이 방식은 저 작 권 자 가 권 리 를 위 탁 한 경 우 에 만 적 용 할 수 있으 므 로 고 아 저 작 물 의 저작권 이 용 허 락 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북 유 럽 에 서 시행되어 온 확 대 된 집 중 관리 제 도 는 집 중 관 리 단 체 가 상당수의 권 리 자 를 대표 한 다 면 . 일정 범주 내의 모 든저작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 다 . 따라서 계약의 자 유 및 저 작 인 격 권 등의 문제가 해 결 된 다 면 ，확 대 된 집 중 관 리 제 도 는 고 아 저 작 물 이용의 문 제 점 을 최 소 화 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rincipal issue in digitalizing copyrighted works is to obtain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in particular orphan works. Regarding copyright permiss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potential legal actions, a large volumes of orphan works, and the absence of applicable rules. While collective licensing is applied in many counties,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hereafter referred to as “ECL”)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Northern Europe would be more applicable for orphan works if some issues such as moral rights and freedom of contract are resolved, in that, under the ECL system, the collective societies can represent all the copyright holders in the certain types of copyrighted works including orphan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orphan works, the problems in digkalizing orphan works, and the features and limits of collective licensing. And then, it suggests that ECL is an efficient tool to optimize the balance between right holders and users in digitalizing orphan works.

목차

I . 서론

n . 고아저작물의 이용

1. 고아저작물의 의의

2 . 고아저작물의 이용허 락

3. 고아저작물 이 용 활 성 화 방안

n . 집중관리제도

1.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2 . 집중관리제도의 성격

3. 국내 집중관리제도의 현황 및 한계

F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1.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2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배경

3.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특징

4.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5.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V. 결론

키워드

디지털화 저작권 이용허락 저작권 처리 고아 저작물 집중관리 제도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 digitalization copyright permission copyright clearance orphan works collective licensing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non-formalism mor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