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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5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Derivative Right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준우(Park, Junu)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66~85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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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인격권의 원래의 보호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저작인격권 규정의 해석이 원래의 보호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다. 이 논문의 주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으로 한정한다. 위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저작인격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칸트가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한 이유와 함께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의 성명표시 관련 입범례에 나타난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를 살펴본다_ 그 결과 성명표시권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저작자의 사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귀속’이라는 ‘인격적 이익’과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과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가 다르므로 양자는 서로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침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명표시권이 가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정범위를 동일성유지권의 경우보다 넓게 해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 first ,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 author’s right of paternity , and second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ion of derivative work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aternity in Korean Copyright Act ( KCA ). To achieve the purpose ,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legal interest that the right of paternity should protect . This article shows that the authors right , as Immanuel Kant who first provided the underlying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author’s right , is the right of an author to communicate his thought to the public , and therefore that it is only when the public is confused about , or misunderstand , the author’s thought that both rights of paternity and integrity are infringed .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the 19 th century French and German statutes protecting authors name prohibited fraudulent uses of author’s names , for fair and honest dealings , honest markets and consumers , rather than for the author s personal interests .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aternity does not premise on the creation of derivative works , because they are protected for different legal interests .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right of paternity and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because they also protect different legal interests . Thus , in digital and internet environments where new types of cultural goods are produced quickly and easily , right of attribution should be enforced strictly for the sake of the fair dealing and consumer protection , while right of integrity should receive loosened interpretation to lower the transaction cost of re-creation of cultural products .

목차

I . 서론
I . 우리 판례에 나타난 성명표시권의 의의
1 . 성명표시권의 침해
2 . 성명표시권의 한계
1 .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
1. 저작자의 인격권에 관 한 칸트의 견해
2.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의 성명표시 관련 입법
3 . 소결 : 평가 및 책임의 귀속과 건전한 거래질서의 보장
N . 2차적저작물작성과 성명표시권의 침해
1.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
2 . 야록 통일 교회사 사건
3. 판결에 대한 평가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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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준우(Park, Junu). (2013).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 (3), 66-85

MLA

박준우(Park, Junu).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3(2013): 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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