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저작권 침해 분쟁과 로마 II 규정의 적용

• 영문명: Applying the Rome II Regulation to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문화경(Moon, Hwaky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133~14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2011년 7월 1일부터 한 E U F T A 가 발효 되었다. 에 따 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각국 사이에 산업 각 분야에서의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유럽 연합의 법•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대 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각국의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거래에 있어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지 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대 한 연구는 유럽연합과 의 국 제거래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유럽 연합의 로마 n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적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로마 n 규 정 은 제8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 산권의 침해로부터 야 기 되 는 비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은 지식 재산권의 보 호 가 청 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며 기본적으로는 속지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제적 저작권 분쟁의 경우에도 해와 관련되는 비계약상의 쟁점에 관하여 해당 저작권의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국제 거래에 있어 현대적 저작권 분쟁은 최근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벗어나 다국적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 저작권 분쟁이나 유비쿼터스 (u b iq u ito u s ) 침해 분쟁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로 마 n 규정 제 8 조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에 A L I 원칙 및 C L IP 원칙에서 이들 침해 유형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고 국제사 법 일반원칙에 의한 준거법 결정 방식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 n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나아가 지식 재산권 침해로 인한 비계약상 분쟁과 관련한 준거법 결정 원칙이 보다 명료해짐으로써 실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 고 있다. 하지만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국제적 저작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and opened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etween the EU and Korea. This new generation o f trade agreement boost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lifting trade barriers. Following these interactions, the laws and policies o f the EU also receive attention from Korean business and academia. Most o f all, as intellectual property-based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drive more economic growth in the trad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e increasing sharply. In these circumstances,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policies o f the EU will enable Korean business players to participate actively and safely in global business transactions without any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C Regulation 864/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the Rome I Regulation) and the choice of law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8 provides rules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rising from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More specifically, it prescribes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from an infringement o 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all be the law o 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This principle reflects the lex loci protectionis principl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s firmly based on territoriality. According to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8, the law o 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claimed shall be the governing law o f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In mode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ransnational and ubiquitous copyright disputes are spurred by remarkable progress in the Internet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The problem is that the Rome Regulation Article 8 cannot afford adequate and sufficient rules for those kinds o f disputes. The ALI Principles and the CLIP Principles thus present special rules for these distinctive disputes. In addi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till play important roles for multinational and ubiquitous copyright disputes. The adoption o f the Rome 표 Regulation marks a major advance in the harmonization and articulation o 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opyrigh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both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level. However, new types o f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require constant efforts o f scholars in this field to find adequate choice of law rules for them and to refine the existing rules in the Rome 표 Regulation.

목차

I . 서론

I . 국제적 저작권 분쟁의 쟁점별 준거법 결정 원칙

1. 저작권의 생성, 범위, 존속기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2 . 저작권 침해와 준거법 결정

I . 비계약상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 n 규정

F . 국제적 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표 규정 제8조

1. 보호국법주의 채택의 의미

2 . 속지주의 원칙과의 관계

3. 로마 n 규정 제4조 와 제 8조의 관계

V. 국제적 저작권 침해와 로마 n 규정 제8 조의 구체적 적용

1 . 로마 n 규정 제8조 제 1 항 과 저작권

2 . 로마 n 규정 제 8조 저 u 항의 적 용 대 상 쟁점

3. 침해지의 결정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

4. 로마 n 규정 저18조 제 2항 및 저 j 3항의 적용

5. 강행 법규 및 공서에 의한 준거법 결정의 제한

6.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유효성 항변

7.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계약상 항변

vr. 현대적 저작권 침해와 로마 n 규정 제8조 의 보완

1.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준거법 결정

2. CLIP 원 칙 과 ALI 원칙의 제안

W . 결론

키워드

국제 저작권 침해 로마 n 규정 제 8조 속지주의 보호국법주의 본원국법주의 지식 재산권 준거법 국제사법 원칙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8 Territoriality Lex Loci Protectionis Lex Origin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pplicabl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