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한 고찰

• 영문명: Legal Analysis on the Balances of Interests between the Right Holders and the Users under Political Parody in Relation to Copyright and Defamation Charg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강신하(Sinha Ka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7호(27권 3호), 43~104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정치패러디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주장을 희화적으로 묘사하여 정치현실을 비판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패러디는 정치에 대한 비판을 통한 여론 형성 등 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저작자와 패러디 작성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한 · 미 FTA 협정에 따라 저작권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와의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일반적 저작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정치패러디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규정과 공정이용 규정을 별개의 기준으로 보아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패러디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치패러디 작성자는 합리적 독자들이 정치패러디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작성 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치패러디를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 다. 패러디 작성자가 합리적인 독자로 하여금 허위를 사실로 믿도록 의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종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저작권 보호기간 제한, 공정이용제도 등을 통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를 저작권 제도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저작권의 강화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발생 하고 있다. 저작권제도 내재적인 수단만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외부적 장치로서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정치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 서도, 정치패러디의 대상이 된 정치인의 명예훼손을 손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을 해결 함에 있어 정치패러디를 매개적 정치패러디와 직접적 정치패러디로 유형화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olitical parody is to criticize the politician by illustration of ridicule. So, it may cause the parodist to charge defamation. However, Political parody, which generates public consensus, has important role in a democratic society. On the other hand, if society allows the free creation of parodies, copyright holders will lose their interest. So, a solution will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parodist. The Court in Korea determined whether a parody infringes the copyright holder by interpreting Article 28 of the Copyright Act which is about the standard of citation use before formulating the article § 35-3 of Copyright. However Korea codified § 35-3 of Copyright as a fair use doctrin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U.S.A. free trade deal. So, Above two clauses are different standards whether a parody permit. In addition, we need to treat the political parody differently from the other defamation. This is because the parodist knows that readers discriminate parody whether it is true or false. To determine whether the parody is illegal or not, you should find out whether the parodist induced the rational readers to believe the false statement or not. The courts and schola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sert that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fair use doctrine and copyright term keep copyright in line with the freedom of speech. But, due to increasing of the copyright term and the expanding of copyright, commentators suggest that the copyright do not solve the conflict of both competing interests under the Copyright system. In these instances, the parodist can be protected by invoking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flicts that arise between right hold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solved by balancing both competing interests. If the parodist have to give defamation charges easily, people are refrained from publishing their opinions because of chilling effect. It disturbs to complete the democratic society in the condition of diverse opinions.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reputation, we must apply different tests whether the political parody is a direct type or a vehicle type.

목차

I. 서설

Ⅱ. 정치패러디 일반론

1. 정치패러디의 개념

2. 정치패러디의 성질

3. 정치패러디의 유형

Ⅲ. 정치패러디와 저작권

1. 서설

2. 정치패러디의 허용성

3. 소결

Ⅵ. 정치패러디와 명예훼손

1. 서설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 소결

Ⅴ.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1. 서설

2. 저작권법상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3. 명예훼손에 있어서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4. 소결

Ⅵ. 결론

키워드

정치패러디 인용 공정이용 저작권 제한 표현의 자유 현실적 악의 명예훼손 공인과 사인 위법성 조각사유 political parody citation copyright fair use the freedom of expression actual malice defamation charge fact and opinion principle as the exclusion causes of illeg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