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Java API Program - With a Focus on the Action of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강기봉(Kang, Gib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7호(27권 3호), 5~4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지난 2014년 5월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rangeCheck라고 하는 특정 컴퓨터 루틴 프로그램 및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은 rangeCheck 프로그램과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구글의 적극적 항변으로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하고 이를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향후에 공정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오라클의 OpenJDK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상기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May 9th of 2014 saw a decision on a case of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at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A striking point at this case involved whether the 37 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package program’s declaring source code and its sequenc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SSO) are the copyrightable work and whether the specific computer routine called rangeCheck and 8 decompiled files infringe copyright. At this cas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California rejected the copyrightability of 37 JAVA API package program’s declared source code and SSO, whilst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copyrightability 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acknowledged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rangeCheck program and 8 decompiled files. However, it remand its case to lower instance for the determin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for the 37 JAVA API package program’s declaring source code and its SSO as an affirmative defense. Accordingly there follows a supplementary action under way at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California with regard to judge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Meanwhile, this case has summoned up a considerable concern in the industries concerned since it relates to the Google’ android operation system as well as Oracle’s OpenJDK. While looking through legal problems presented above, therefore, it is deemed needful to delve into its probable impact which this case may cause to take place on open source software fields.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problems of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 with a focus on this case in more depth, based on which it explores any possible implications relating to open source software.

목차

Ⅰ. 서론

Ⅱ. Oracle v. Google 사건의 내용

1. 기술적 배경

2. 사실 개요

3. 문제 사안

4.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Ⅲ.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1. 문제의 소재

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

3. API 패키지들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4. 상호운용성 달성 방법 및 산업표준 항변

5. 공정이용 항변

Ⅳ.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과 OSS 분야에 대한 영향

1. 문제의 소재

2.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

3. OSS 분야에 대한 영향

Ⅴ. 결론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 자바 선언소스코드 저작물성 공정이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 Computer Program JAVA API declaration source code copyrightability fair use Open Source Software copyright 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