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 영문명: Re-investigation on Moral Right of Copyrigh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7호(27권 3호), 167~1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베른협약 제6조의 2 제1항에 규정됨으로써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었는데, 구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었다. 이 때 베른협약은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왜곡, 절단 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작이 예정된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공정사용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의 공공 정책을 위하여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명예의 훼손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 역시 저작인격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 역시 저작인격권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작인격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될 있다.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패러디를 사실상 제한하고, 개작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개선 역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정사용원칙과 충돌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들을 사실상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저작인격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영문 초록

Moral right is an important right which is composed of copyright with the author s economic right. Moral right is prescribed i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at “Independently of the author s economic rights,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said rights,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said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honor or reputation”. This statute makes moral right as international criterion but the concrete legalization would be authorized as to each nation. So,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USA have statutes that limit moral rights as that software which need to be adapted, copyrightable works which would be limited by fair use or fair dealing should be limited for public interests which Copyright Act intends for. Nevertheless, Korean Copyright Act doesn t ask the requirements of “prejudicial to author s honor or reputation” for exercise of moral rights. Moreover, copyrightable works which juridical persons create, computer software would be protected with moral right without any limitation. So, Korea is one of countries that protect moral right in strongest way. Protecting moral right may limit parod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of copyrightable works. So, we should discuss for amendment of moral right in Korean Copyright Act under consideration of Copyright Act s object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작인격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저작인격권의 기원과 베른협약의 규정

2.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

3. 프랑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

4. 영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

5.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

6. 일본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

7. 소결

Ⅲ.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

1. 개요

2. 패러디와 저작인격권

3. 명예훼손이 없는 저작물 개작과 저작인격권

4. 개작이 예정된 저작물 이용과 저작인격권

5. 소결 - 저작인격권 규정의 개선필요성

Ⅳ. 맺음말

키워드

저작인격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베른협약 시각예술가 저작권 변형적 이용 패러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moral right computer program copyrightable work Berne convention Visual Artists Right Act of 1990(VARA) transformative use parody right of integrity right of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