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시론 - 대중음악 침해판단에서 전문가 관점에 의한 멜로디분석 -

• 영문명: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Plagiarism in Popular Music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민기(Min Ki Kim) 김경숙(Kyungsuk K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0호(28권 2호), 101~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대중매체의 발달로 문화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음악에 대한 표절의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음악의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부 작곡가들은 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 작곡가로 인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 법원은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악보와 멜로디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음열, 즉 악절(phrase)을 배열하거나 도표화함으로써 두 곡의 멜로디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만, 실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소송의 당사자인 작곡가 또는 그 외 음악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분석적인 판단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대중음악의 저작권 침해판단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전문가 관점에 입각한 멜로디 분석의 방법을 시론(試論)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cultural information has become widespread and the number of plagiarism controversies on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is increasing. In Korea, while the word “plagiarism” has been used for more than 30 years, there are no objective standards established for assessing plagiarism in popular music. Due to a lack of consistent standards, the opinions of experts and regular consumers on plagiarism often differ, causing some composers to be accused of plagiarism even when that is not the case. Court’s cases regarding infringement of musical works show that plagiarism is determined by judging if the infringed part is idiomatic phrase, and by comparing and tabulat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wo works. However, methods and standards differ from expert to expert. As the court can not present objective evidence and standards, the problem of plagiarism stays unsolved under the controversy of “To what extent can plagiarism be applied?” among authors, and has resulted in continuous conflict between interested parties. I insist that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culiarities of popular music in the provision of evidence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f musical work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legal base for musical peculiarities of popular musical works.

목차

Ⅰ. 서론

Ⅱ. 대중음악의 일반적 침해판단 기준

1. 침해판단의 일반론

2. 대중음악의 침해판단 기준

Ⅲ. 대중음악 침해판단의 구체적 방법

1. 대중음악 침해판단의 범주 -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2. 대중음악 침해판단에서 보통관찰자 관점의 비판적 검토 - 전문가 관점

3. 대중음악 침해판단의 핵심적 요소 - 멜로디 분석

Ⅳ. 음악표절사례를 통한 멜로디의 유사성 판단 분석

1. 한국

2. 미국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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