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층위 또는 위계 - 표절에 관한 지식고고학적 탐구 -

• 영문명: Hierarchy of Plagiarism - A Knowledge-based Archaeological Study of Plagiarism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성호(Park, Seong Ho)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0호(28권 2호), 141~1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역사적으로 볼 때에 표절은 그 위계와 층위가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 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표절은 법률적으로 타인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훔쳐서 그것 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경우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한 것처럼 보이는 표절은 그 위계나 층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학자들조차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표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표절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여 표절을 근절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이는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남형두 교수의 저서 ≷표절론≸에 관해 서평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가 제시한 ‘한자문화권에서의 표절’이란 전통적 개념을 검토 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전체 내용과 장점을 소개한 다음 한자문화권에서 표절이라는 용어가 서양에서 유래된 표절과는 달리 과거시험 위주의 공부 방법을 비판하는 용어, 시론의 비평용어, 문헌고증에서의 위서를 판별하는 학술용어로서 사용되어왔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자기표절의 어원을 탐구하고 표절과의 개념적 구별을 통하여 자기표절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

영문 초록

Historically, layered structure and hierarchy of plagiarism makes it more difficult for us to understand it. In legal terms, plagiarism is the act or an instance of copying or stealing another’s words or ideas and attributing them as one’s own. However,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plagiarism, even scholars may confuse it with copyright infringement. The point is that those people lack in knowledge of plagiarism and have low knowledge of copyright law. The plagiarism can be avoided if one is willing to take the necessary trouble. If one gets rid of plagiarism one can write more honestly, and to write honestly is a necessary first step towards academic development. This paper is written for doing a book review of “Plagiarism” by professor Hyung Doo Nam. Especially,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raditional concept of ‘plagiarism in East Asian cultural sphere’ which he puts forward in his book. This paper outlines that the traditional concept of plagiarism in East Asian cultural sphere is not the same as plagiarism in legal term. Also, it consider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self-plagiarism by examining the terminological origin and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plagiarism and self-plagiarism.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저자 소개하기

Ⅲ. 책 내용 훑어보기

Ⅳ. 책 내용 검토하기

1. 논의의 단서

2. 표절(剽竊)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 층위

3. ‘자기표절 혹은 이중게재’를 둘러싼 논의의 층위

4. 법리구성에서 몇 가지 부수적 쟁점들

Ⅴ. 나오기

키워드

표절, 자기표절, 역표절, 표절의 층위, 출처표시 누락, 저작권, 저작권 침해 Plagiarism Self-Plagiarism Reverse Plagiarism Hierarchy of Plagiarism Sources Not Cited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