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제도의 본질과 저작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49)을 토대로 -

• 영문명: Study on the influences of SW patent on Copyright system - Reconsideration on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Korean Patent Act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0호(28권 2호), 5~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SW특허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논쟁의 핵심은 SW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SW특허발명은 보호되는 범위에 따라 컴퓨터구현발명, 프로그램 매체 발명, 프로그램 발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 고에서, 컴퓨터구현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또는 수단으로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프로그램 매체 발명이란 프로 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출원된 발명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발명이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한다. 위 세 가지 유형 중 컴퓨터구현발명은 현행 특허법제도 하에서도 물건의 발명 또는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되고 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매체 발명은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발명의 유형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컴퓨터구현발명이 아닌 단순한 프로그램 매체 발명은 특허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인 프로그램 발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호하지 않는 유형으로 생각된 다. 물건의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본조차도 심사실무 및 판례에서는 컴퓨터 구현발명에 이르지 않는 프로그램의 특허보호가능성을 부정한다. 특히, 프로그램 발명의 인정은 저작권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한 주의를 요한다. 아이디어는 표현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보호는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의 개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매체 발명의 인정문제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SW patent system and recent disputes are focused on the boundary or scope of SW patent. Precisely, controversy concerning which SW patent is limited into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or invention of computer program in tangible system, or computer program invention related with algorithm. In this article, I define 3 types of SW patent which are classified into. First type of SW patent called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is that “invention which needs computer or software as a device or process to embodies the technical idea using the law of nature”. Second type of SW patent called ‘invention of computer program in tangible system’ is that “invention which is filed with claims computer program in tangible system”. Third type of SW patent called ‘computer program invention related with algorithm’ is that “invention which is protected as idea or algorithm of computer program itself”. Among 3 types of SW patent,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is patentable under present Patent Law as a invention of device and also as a invention of process. Also, invention of computer program in tangible system is also patentable in Korean Patent Office Guideline. But, the third type of SW patent, ‘computer program invention related with algorithm’ is not patentable in Korea also in USA and EU. US court decides the computer program invention on the tangible system without technical nature and contribution would not patentable along with Mayo’s framework. Also Japanese court decides that SW patent without detailed electric circuit should not patentable because their claims don’t use technical idea based on the law of nature. With those international cases, we should be careful to revise Patent Law to permit SW patent including third type of above category. Computer program invention related with algorithm may make Copyright system into the dead law, because expression will be subject to idea and computer program’s expression will be subject to computer program’s idea and algorithm. So, we should reconsider the revision of Patent Act and also whether ‘invention of computer program in tangible system’ without technical nature and technical contribution should be patentable or not.

목차

Ⅰ. 머리말

Ⅱ.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 개정법률안의 제안과 경과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3.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Ⅲ. SW특허제도의 본질

1. 개요

2. 컴퓨터구현발명(프로그램이 기술적 장치 또는 수단으로 포함된 발명)

3. 프로그램 매체발명(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발명)

4. 프로그램 발명(프로그램 알고리즘(아이디어) 발명)

5. 소결

Ⅳ. 저작권제도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특허제도와 저작권제도의 상반된 논리적 구조,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3. 특허법 개정안에 의한 저작권제도에의 영향 :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형해화

4. 저작권 형해화의 사례와 그 영향

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견

1. 개요

2.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에 포함시키는 규정

3. 프로그램에 준하는 정보를 물건의 발명에 포함시키는 규정

4. 전송을 실시에 포함시키는 규정

Ⅵ. 맺음말

키워드

소프트웨어특허 컴퓨터구현발명 Alice 판결 Bilski 판결 메이요 프레임워크 2단계 분석 발명적 요소 저작권SW patent computer implemented patent Alice case Bilski case Mayo’s framework two-step analysis inventive concept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