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이러닝 (e-learning) 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준석(Park, Jun-seo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1호(23권 3호), 4~2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이 가져온 교육의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정작 인터넷강국이라는 한국의 관련분야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미국 대학이 일반공증을 상대한 공개 이러닝 실태가,이글이 자세히 언급한 대로,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있다. 미국에서는 이러닝을 위해 연방저작권볍상 특별한 저작권제한을 도입하고자 2002년 TEACH Act가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한의 혜택은 오로지 정규로 등록한 학생 등에게만 적용되는 결과, 공개 이러닝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에 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업목적에만 적요오디는 저작권법 제25조보다는 보다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진 지28조가 공개 이러닝을 위해 작용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러닝의 방법인 전송 자체가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이익에 큰 위협이 되는것은 사실이더라도, 공개 이러닝이 가지는 공익적 잠재가치가 무척이나 크므로 장차 법원은 위 제28조와 같은 저작권제한조하으이 정당한 영역을 인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는 피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Ev~n though E-Iellming has been one of tbe innovative means of education which became applιablc duc 10 the advent of inlcmet. the Korean related induslry is II stuck in Ihe elementary slage. As lhis article mentioned in dctail‘ Open Course Ware ‘ reeeOl situations made by the many US univers“ics who havc already cumulated years of cxperience give us ìmpHcations in many respccts. OCW ‘cems 10 sc~ure its own legitimacy through Seclion 107 of US Copyright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air U5C provision because TEACH Act 2002 could be appJied only 10 stu ents licia l1y enrolled in the course , though the a11. TEACH had been intred 10 sel up cial copyrig)u rcstrictions in Ihe Act for e-learning. Likewise, the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e Act which can be applicable toa broader scope than the section 25 which might be only ap icd 10 the class room teaching will func t!on 잉 a ground for the Korean opco c-Iearning. Evcn if il is basicallv true that the transmissicι a melhod of e-Iearniog, could be a hugc thrcat 10 Ihc ‘ential inlcrests of Ihc copyright holder, r argue Korean courts io the futurc should avoid laki 100 rigid a attitude io recognizing thc rcasonable realm of copyriJ reSlriClion cla es SlJ has theaφove section 28 bcClIUSC en e-Iearning has a very l arg pC i31、 ue based on pu lC lerest. Thc unîverνties which have usuaUy a high level of faime~ in naU re are expe ed not to exploit such rccognitíon as an cxcu“Ihe willful copyri infringemenι eveo though Kureao couns in the fulure ωiIl do so.

목차

I 서론

l 이러닝의 개념 등

2 이러닝에 대한 논의필요성

3 이 급의 논의범위

11 미국，일본 저작권법에서의 이러닝에관한규율

l 개관

2 미국의 정우

3 일본의 정우

III 미국 대학의 이러닝 싱태에서 배울수 있는저작권법적 고려

lV 한국에서 이러닝에 판한 저작권법 규율의해석

1 이러닝에서의 져작율 이용에 예한져작권법상 원칙과 에외

2 저작권법상 예외규정율의 쟁점 검토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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