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서달주(Suh Dal-Ju)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1호(23권 3호), 71~9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온 특정한 지직자기 자기의 현재의 저직율 및 장해의 저직을애 관한 권리 일체를 수탁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한 뒤에 외부의 제3자와 위탁저작계약을 제결하고 그 결과물(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앵도하기로 합의한경우 그 수탁자와 그 제3자간의 볍률문제는 우리 저작권볍 제54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즉 등록을 이행하였거나 먼저 이행한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첫쩨로 동일 저작물에 대힌 권리가 이중으로 잉도된 경우에 그 수인들의 법률관계를 제54조의 대항문제로 포착하게 위한 전재직 조건이 무엇인가톨 연일히 분석하였다. 그결과 제54조는 등록의 동등한 기회보앙율 진제적 조건으로 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었다. 둘째로는 그 전체적 조건을 기초로 제54조의 적용영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딩한가를 분석하였다. 어떤 근거애서 포괄신탁의 수탁자와 외부의 제3자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이종양도 경우와는 달리 제54조의 적용대상으로 모최해서는 맨는 것인기 즉 제54 적용대상으로 표착하는것이 부당한가를 설명히었다 셋째로는 그에 따라 입법적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대한 제54조의 적용지외규정 신실의 필요성율 제안하였다. 해석학적 방법으로서 54조의 적용배제선언의 뭘요성 시설추정의 적용의 티당성을 설명하였다.

영문 초록

ThÎs paper de W1lh the ’‘sue of ‘ hcthcr ArtÎcle 54 of Kords Coprigh IS applicablc the relationship among the lrusu:e‘ copyright Ol1tι truster), and a pany(tiers, Dnttcr). Jn thise laltonIp. an au1hor assigns Ihe ership for alt existing and future works 10 fhe trustec， and concludes a CO cl witb thc ψj part lh hc or she uld assign thc copght onership 10 lhc third pany. The Îssuc hcther Anícle 54 ls appllcab1e lo lhls rc ionship. AI first where a copyright is assigned two parties by conlracl, this carefluIy analyzcs the prcmisesthe legal onp een the first and the assignee descríbed in Article 54 η15 par argues that thc problm of Opposa li lé at Icasl the legal guarantee of oppor1 unily about regislralion. Secondly‘ 00 the basis of ， prnise， lhis paper analyzcs thc SCopc of Article 54. This pr exans hy Anιle 54 shold not be led the latiOrl ip bet‘ een the tre and Ihe thi rd pbrty. Thir， this paper sugges that Article 54 need 10 bc amended 10 legjstale neα exccptions Article 54. This papcr a ‘o suggt:sl’ that the prillcipte of presumptioll be apptied atiolSh ip between Ihc trustee and tht Ihird party.

목차

l 서설

ll 대항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lll 외극 저작권 등록제도의 고찰

lV 맺으면서

키워드

게마추정 GEMA Vermulung 추정 대항요건 포괄신탁 개별신탁 집중관리 개별관리 사물논리구조 대항력 대항문제 방싲 구의 무방식주의 기택 양도증서 영화 소프트웨어 실명등록 익명 무명 반증 권리의 존속보호 권리변동등록 GMEA GMEA Vermutung Presumption Premiese of opposition Comprehensive trust Individual trust Collective management Individual management The trush in all things Opposition Formality Unformality Deposition Certificate of cession File.Software Psedonyme Anonym Real name registration Eisproof Continuation portection of right Registration of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