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lf-Motivated Beginning in Copyright System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서계원(Suh, Kye-W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4호(24권 2호), 83~1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대청저작권률｣(大淸著作權律)을 공표하였고, 이 법이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법제가 일방적으로 계수되면서 기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면면이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식 법제도의 계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의 단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저작권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world’s first copyright law, the Statute of Anne, was enacted in England in 1709. The Statute of Anne prohibits the monopoly of typographer, introduces the competition of typography and protects the right of authors. In comparison, the Japanese authorities applied the Japanese copyright law to Korean publications in 1908. The first Chinese Copyright Law – the Authors’ Rights in the Great Qing Empire - was promulgated in 1910. It has been known that the concept of copyright began and developed in Europe. In the ancient times, most books had to be written out by hand. In the Middle Ages, books were precious because printing them was a long, arduous process. Books were copied by hand or printed from blocks, a tedious technique where parts of a wood block were cut away to leave an image or characters. The books were only available to clergy and famous schol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beginning of copyright systems in China and Korea compared with Europe. And also this study is focusing on publication culture as an early stage of copyright. Banggak (Commercial) Publications is the historical material that shows the development of popular publications in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and provides a clue about commercial publi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awareness in those days. It is truly meaningful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 culture in Chosun and the Banggak (Commercial) Publications as an Early Stage of Copyright. Hopefully, this study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explaining the beginning of copyright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1. 전근대적 상황

2. 근현대적 상황

3. 저작권 발생의 제반요소

4. 검토

Ⅲ.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1. 중국의 출판문화

2.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3. 검토: 저작권 발생의 제반요소 평가

Ⅳ.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

1. 자유출판의 중국: 균형(Balance)을 추구

2. 중앙통제의 조선

3. 검토: 저작권법적 의의

Ⅴ. 결론

키워드

저작권 후견인제도 인쇄특권 앤여왕법 상업적인 출판산업 독점적 권리 비독점,자유경쟁 지식의 전달 방각본 Copyright Patronage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 the Statute of Anne Commercial publishing industry Exclusive right Non-monopoly Free competition Transmission of knowledge Banggak (Commercial)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