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 :

• 영문명: The Legitimacy of Section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rgument against the paper “Problems of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on the Copyright Transfer”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허희성(Heo, Hee-Se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4호(24권 2호), 113~12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본고는 ｢계간저작권｣에 게재된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 포괄신탁과 관련하여”이라는 제호의 연구논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대상논문은 저작권 등 신탁관리업상 포괄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탁 받은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저작권법상 등록의 효력을 규정한 제54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저작권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결론적으로 제언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대상논문이 우리나라 국내법 체제는 물론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조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석⋅정리한 다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for arguing against a paper published in the previous volume of the Copyright Quarterly which has dealt with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54 of the Copyright Act to the double transfer of copyright. It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the Copyright Act, the Trust Act, and Japan s Copyright Management Act. It also deals with the French and German system on copyright transfer,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to argue against the theory proposed in the previous paper. This paper intend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n the legitimac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section 54.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사법제의 해석

1.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문리해석

3.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 등의 해석

Ⅲ. 주요국 저작권 제도 및 국제협약의 해석

1. 프랑스 저작권 제도의 오해

2. 독일 저작권 제도의 오해

3. 국제협약의 오해

Ⅳ. 결 론

키워드

저작권 등록 포괄신탁 저작권 양도 권리변동 베른협약 방식 Copyright registration Trust Copyright transfer Berne Convention Formality Trus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