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해석론의 제시

• 영문명: The Study on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applying fair use under making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Korean Copyright Act §35-3 and Proposal of interpretation of fair us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호진(Choi, Ho-Ji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9호(25권 3호), 69~9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현대의 저작권 분야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협정과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강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자유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공정이용의 법리는 일반적 추상적 법리로서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축적된 공정이용에 관한 판례와 이론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되어 소개되어 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개정 법률과 법현실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사례를 축적해 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제 소송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 판단요소 사이의 관계, 영리성 문제, 원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의 범위,증명책임, 변형적 목적의 인정 문제, 저작인격권과 공정이용의 관계 등의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나아가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위와 같은 해석론을 적용하여 공정이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의 체계적인 지위, 저작권법 제28조 등 다른 개별적 저작권제한규정과의 관계,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modern copyright area is going through a radical chang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ies.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U.S.-Korea FTA and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pyright Act, Korea has adopted Article 35-3(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users. Since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theory is still just a general, abstract one, a process to make a concrete standard of judgment is needed. Although the U.S.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already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ories and accumulate cases that are suitable for our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arguments regarding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standard of judgment, this paper reviews how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among factors while applying fair use to cases, the purpose of commercial use, the scope of market and value of original copyrighted work, burden of proof, transformative purpo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ights and fair us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ose issues and proposes how to apply those factors to cases. In addition, in respect of the issues arising while applying fair use,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fair use in the Copyright Ac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the interpretation of moral righ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과 공정이용의 법리

1.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제한의 의의

2. 공정이용의 의의

3.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의관계

4.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Ⅲ. 공정이용에 관한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해석론의 전개

1. 각각의 판단요소들과 그 관계

2. 상업성·영리성에 관한 재조명

3.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의 범위의 문제

4. 증명책임의 문제

5. 변형적 목적의 인정과 그 한계

6.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

Ⅳ.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문제점과그 해석론

1. 개정법의 체계적 지위와 일반원칙으로서의공정이용과의 부적합성

2.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저작권법 제28조와의 관계

3.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다른 저작권제한 규정과의 관계

4. 저작인격권과 공정이용의 관계

Ⅴ. 결론

키워드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3, 영리성 변형적 이용 변형적 목적 저작인격권 증명책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동일성 유지권 Fair use Korean Copyright Act §35-3 Commerciality Transformative use Transformative purpose Moral rights The burden of proof Right to preserve the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