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the term of commercial phonogra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임원선(Lim, Won-S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9호(25권 3호), 121~13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은 스타벅스 한국지사가, 미국 플레이네트워크사가 미국 스타벅스사와의 계약에 따라 배경음악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작한 CD를 재생하여 매장에서 공연한 데 대하여, 이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배경 음악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관계와 그 처리 및 판매용음반의 개념을 살펴보고, 저작권법상 음반 개념이 매체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음의 고정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판매용인지 여부도 매체인 CD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콘텐츠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함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오해를 초래한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대해 용어의 변경과 함께 관련자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On May 10,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Korea Copyright Act could not be applied to the public performance of musical works through playing back CDs in the Starbucks stores. Playnetworks made and provided the CDs to Starbucks according to the music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m. The Court reasoned that the CDs c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under the Copyright 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related to the process of providing background music services and argues that the term phonogram means not a media such as CD but fixation contained in the media, and in this regard we have to decide whether a phonogram i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or not. This study proposes three possible solution to correct misunderstanding of phonograms, and it proposes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to fix this confusion and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stake holders.

목차

I. 서론

II. 음반의 재생을 통한 배경음악 공연과 저작재산권 제한

1. 음반의 재생을 통한 배경음악 공연

2. 배경음악 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III.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적용

1. ‘판매용’ 음반이란?

2. 판매용 ‘음반’이란?

3. 이 사건 CD 및 이에 수록된 음반에의 적용

IV. 결론 및 입법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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