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방송 신호의 보호

• 영문명: Protection of Broadcast Signals in the Copy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경수(Choe, Kyong-Soo)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9호(25권 3호), 99~1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전달 매체로서 방송 신호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종전까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저작물과 실연·음반 및 방송,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하였으나, 이제 방송 신호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방송 신호는 저작권법에서는 낯선 개념이고 그 보호 방식도 독특하다. 외국의 사례도 찾기 어렵다. 그에따라, 저작권법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해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장치나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방송 전 신호의 송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모두 방송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해 협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기간이 지난 방송을 신호에 담아 송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으로서 방송의 보호기간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지행위와 그 위반에 따른 법적 구제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지행위는 방송 신호의 재배포 등으로, 그 위반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주체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즉 신호에 대해 재산적 이익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사업자라 할 것인데, 우리 법규정은 단순히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예정한 경우의 권리자와 신호 도용을 예정한 경우의 권리자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법적구제의 주체를 방송사업자 외에 협정에서 예정한 ‘적법한 배포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 amended the Copyright Act on December 2, 2011 for the protection of broadcast signal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roadcast signals are now provid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efore the amendment, the law had protected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 respect of their broadcasts only, not the broadcast signals. As the concept of broadcast signals is new, it is likely that critics will question how broadcast signals are defined and how they are protected. The author focuses his attention on the literary interpretation and critical review of the new provisions with some alternative solutions when necessary. The newly amended Act has two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broadcast signals. One of them is aimed to prohibit the manufacturing or sale of devices or components used for decoding encrypted broadcast signals and the transmission or watching of those signals without authorization. The other is intended to prohibit the act of transmission of pre-broadcast signals. The provisions are said to incorporat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FTA with minor modifications for domestic legislation. Still, it has to be further reviewed in two aspects. First, the legislature should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term of protection in regard to broadcast signals in parallel with the term of protection granted to broadcasting organizations in respect of their broadcasts. Second, onl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allowed to have a standing to sue. Although the concept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is wide enough to include cablecasters in the law, the concept of lawful distributors or any person injured referred to in the FTA seems much wider than those defined in the law, covering not only broadcasting organizations but also cable companies and satellite operators.

목차

Ⅰ. 새로운 제도의 도입

Ⅱ.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

1.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복호화 장치 제조등 금지

2.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Ⅲ.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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