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日에서 근대 저작권법 입법 이전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문화의 존재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pyright and the Copyright Law in China, Japan, and Korea before the Enactment of Modern Copy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민경재(Min, Kyoung-Ja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9호(25권 3호), 4~46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서양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이 주변국에 머물거나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출판문화가 일찍 발전한 동양 3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통설적 견해,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에서는 근대 이전에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필자의 견해로는 동양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주된 근거가 서양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동양의 법학계 및 유사관련 학계의 관심부족과 연구부족으로 인하여 서양의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일반화되면서, 그것이 다시 서양에 알려지는 일종의 순환논법과 같은 형태로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양 3국의 문화에서는 창조적 표현에 대한 지적재산이라는 개념이 친숙하지 않은 이국적인 것으로써, 개별적인 표현 행위는 선조들의 기여 속에 뿌리를 둔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단순히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즉 개인적인 것이아니라 사회적인 표현이고 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전달하고 확장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념의 부존재에 대한 논거 역시 이와 유사한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쇄술이 일찍 발전하였으나 국가가 책자발간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사적 재산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주장, 둘째는,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담당하는 지식층이 유교사상에 의한 선비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경제적·금전적 대상으로 관념화하지 않아 저작권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른 측면에서 미술, 음악 등의 전문인적 예술분야는 잡기라는 이유로 천시된 탓에 문화, 예술적 창작에 대한 권리부여 및 보호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고는 서지학계, 국어학계, 역사학계 등의 논문 및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각종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양은 서양보다 먼저 광범위한 독자층과 전업작가층이 형성되었고, 특히 전업작가들은 서양보다 먼저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였으며 사회적인 인식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우리의 경우, 작가들은 일찍이 표절과 인용문제에 천착하였으며, 작가와 출판관계자들간의 출판계약을 통하여 검토할 때, 효율적이며 명확한 작가와 출판업자들간의 권리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역사에는 저작인격권, 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3국에서는 官에 의해 인쇄가 이루어지는 관판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사가본을 위시한 상업용 목적으로 만든 책인 방각본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책들이 서점 및 세책가, 그리고 책쾌를 통하여 왕성하게 교류되었다. 이것은 결국 출판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학문과 예술이 관념화되지 않고, 결국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저를이루었으며, 시장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양 3국 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독특한 ‘정보공유’및 ‘愛民사상’이 반영된 정책들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 이를 토대로 ‘저작권의 인식과 함께 그에 대한 저작권제한 관념의 존재’라는 보다 고차원적인 “저작권 관념”이 존재하였다. 결국, 동양의 역사에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질적인’ 대상이 아니고 역사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전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창작자의 인정과 보호’라는 저작권 전통과 함께 공적이익을 위한 ‘정보공유측면에서의 이용자’라는 균형잡힌저작권 전통의 역사를 가짐으로써, 그 역사적 전통은 다른 재산권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대의 저작권법의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더욱이 현대에 올바르게 접목이 될 경우, 미래의 올바른 저작권 문화와 제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general, it has been understood and thought that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originated from western culture and that there was no concept of copyright and copyright law in easter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Korea because of a number of reasons. Historically, Asians have not viewed intellectual discoveries or scientific inventions as the private property. New ideas or technologies were public goods for everybody to share freely. First, especi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art of printing had been invented earlier,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printed material were strictly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were monopolized by a privileged group of people during the Yi Dynasty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Second, the market economy had not been developed and the educated classes thus regarded learning not as commercial but as invaluable and elegant because of the Confucian tradition. Third, people who produced art were looked down upon by reason of above. Based on the study of history related to books and publishing, however, this paper reaches to some conclusions to support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ept of moral rights was already recognized and that there were full-time writers in eastern countries earlier than western countries. Moreover, writers in eastern countries were respected and they acquireda distinct position. In addition, there were effective and detailed contracts which refl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ers and publisher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 writer s authori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ir rights under the contract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history of Korean copyright among Asian countries had some tradition of limitation of copyright such as information sharing and the assistance of the handicapped. Therefore, if we make reference to our copyright tradition in regard to a contemporary copyright system, I believe, our copyright system will be bett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 제도의 핵심요건

1. 서

2. 고유의 저작권법 존재여부 판단기준

3. 저작권 문화 및 제도의 존재여부 판단기준

Ⅲ. 중국

1. 근대 저작권법 입법

2. 고유의 저작권법 및 제도의 존재여부에대한 기존 견해

3. 사견

Ⅳ. 일본

1. 근대 저작권법 입법

2. 고유의 저작권 제도와 ‘著作權’ 또는 ‘版權’용어의 기원

3. 사견

Ⅴ. 한국

1. 근대 저작권법 입법

2. “著作權”이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하여

3. 고유의 저작권법 및 제도의 존재여부에대한 검토

4. 조선시대의 출판문화가 시사하는 정보공유의 전통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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