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전희두(Jeon Hee Du)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3호, 31~7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私人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임에서 오는 공공성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 정부의 개입 정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여 왔다. 사학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국가의 私學에 대한 관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크게 기인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제도에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고 가급적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향에서 정책 운용을 하게 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분규 사학에 대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학에 분규가 발생하여 사학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관할 청이 판단했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 내지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학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지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이 사학분쟁조정제도로서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rivate schools have a certain level of autonomy due to the fact that their founders are private individuals. They provide a public service as they 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educ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f you examine the curriculum revisions of our countries laws regarding private school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their goals of providing education as a public service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that is in power. Th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f the nation’s private schools can benefit greatly through the use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s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refrain from heavy involvement in Private School matters,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a generation where the public interest is at the forefront, active intervention in conflict resolution amongst private schools is realized through the nation’s diverse policies. This study will examine legal issues involving the Priv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will be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approval and cancellation of a board memb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and how a school can begin to run properly aft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The director took office approved and cancellation of any court about the senior executive positions, have analyzed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atever position you may be… You can analze throught he superme court opreced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Ⅲ. 사립학교법의 이념적 변천

Ⅳ. 사학분쟁조정제도의 법적수단

Ⅴ. 결어

參考文獻

국문초록

키워드

사립학교 자주성과 공공성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 학교법인 정상화 Private School Independence and Publicity Private School Act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System.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emporary Director Normaliza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