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개별 국가의 부패방지조직 및 기구에 관한 비교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 and agency in Korea and other countr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3호, 91~11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개별 국가들은 그들의 전통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른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및 사법적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 부패방지조직 외에 독립적 부패방지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 캐나다의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행정적, 사법적 통제 외에 독립적 부패방지기관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다. 헌법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을 상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감찰을 통해 비위를 적발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감찰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방지, 예방, 정책개발 등 부패문제와 관련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업무 총괄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의 중복이나 권한의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양 기관은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고 있는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나 위상 확대시 감사원과의 권한 충돌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문제 등이 그것이다. 향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을 위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영문 초록

Most countries have proceeded the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And also they have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as a legislative control, corruption prevention organization like the police, the prosecution, administrative auditing institutions as a administrative and judical control. Besides some nations have the strong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There are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of Hong Kong and Co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of Singapore as a strong independent agency. We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fight the corruption, to see a variety of mechanisms and to adopt better governance mechanisms and anti-corruption systems. Like anti-corruption mechanisms of the Singapore and Hong Kong, there are independent organization besides of the administrative and judical corruption control in Korea, that i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C). 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for checking the accounts and economic management of the state and the public sector. It audits the accounts of the state organization and also inspects the work perform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e duties of their employees. We might have modeled the ACC on Hong Kong’s ICAC and CPIB that have achieved notable success in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BAI are required to come to the front in order to fight the corruption. But BAI is not able to take charge of all fields relation to the corruption taking account of the concern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Thus we need to make avail of ACC effectively enhancing the power and capaci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case.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부패방지조직 및 기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기구

Ⅳ. 우리나라 부패방지기구의 조화적 발전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감찰 부패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udit inspection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