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olice Corruption of the People’s Perception Index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택(Kim Tae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3호, 159~1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공직부패는 그동안 역대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힘입어 많이 줄어들었고 정부행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신뢰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뇌물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하위공직자들의 생계형비리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권력형 뇌물범죄나 비리는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찰부패는 수뇌부나 간부 하위경찰관들 모두가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에서도 경찰부패는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 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자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부패의 부패인식도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요인 분석을 살펴보기 위하여 500여명의 시민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시민의 부패인식도, 조직문화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미 기준이 경찰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금품수수는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탐욕과 충동성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시민들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윤리의식, 충동성, 청렴교육은 경찰부패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직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 조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 알선청탁문화는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부패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 금품수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권은 경찰 금품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문 초록

Police corruption has multitudinous causes, assumes many different patterns and cannot be accurately measured as if iceberg model under sea. Corruption is, in its simplest terms, the abuse of power most often for personal gain or for the benefit of a group to which one owes allegiance. This paper achieves a difference between causes and remedies in policemen in korea. It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corruption and anti corruption. While the policemen corruption are easily difficult to measure, some studies suggest that its polic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uld include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o examine perceptions of peoples towards corrupted cops behavior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al factors:1) meanings of corruption 2) individual factors 3) socio-organizational factors 3)legal- legislative factors 4)demographic factors.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following five hypothesis. First, What is difference of corruption perceptions? Second,What is individual difference of corruption perceptions? Third, What is difference of socio-organizational factors? Fourth, What is difference of legal-legislative factors? Fifth, What is difference of demografic factors? To Conclude, This Paper will be devoted that police corruption hamper organizational transparency and integrity. Especially, Police Corruption incidence has been found organization culture which forgive their sin and criminals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people perception on the police corruption. People think that corruption causes discretion, power, culture, ethics. Although, It is different between policemen and people but causes and effects are not many different. So,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Central Agency will be trying to eradicate all corruption problem and patterns importantl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Ⅲ.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경찰부패 부패인식도 투명도 생계형비리 권력형비리 Police corruption,Corruption Perception Index,Integrity Petty Corruption,Grand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