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경제변수가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Capital Gain Tax and Economic Variables on Apartment Price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조기제(Gee-je Cho) 이선우(Seon-woo Lee) 정동준(Dong-Jun Je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9권 제2호, 89~1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등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변수와 함께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 모형은 단위근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과 장ㆍ단기 균형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경우 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전국과 서울, 부산의 아파트가격지수와 양도소득세와 경제변수 사이에는 1개의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의미하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규제 더미는 전국과 서울, 부산의 아파트가격에 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CM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규제 더미는 단기적으로도 전국아파트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apital gain tax and macroeconomic variables on housing price fluctuations. To examine data stability and short and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 unit root tests, Granger casualty tests,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are performed,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is also performed. To summarize of this study, there exists only one cointegrated and long-run equilibrium relation between capital gain tax and economic variables. Also, capital gain tax and its regulation dummy variable have negative impact on apartment prices in the nation-wide country, Seoul, and Busan in the long term. Finally, in terms of VECM estimation results, they have also negative impact on nation-wide apartment prices in the short ter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양도소득세의 주택시장 파급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Ⅳ. 실증 연구 결과 분석

V. 결론

키워드

양도소득세 주택가격 공적분 벡터오차수정모형 Capital Gain Tax Housing Prices Cointegration VE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