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이용수 18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정찬모(Jung Chanmo)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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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는 청빈낙도의 생활에 대한 동경을 마음 한편에 갖고 있으면서도 거부(巨富)가 되고자하는 야망 또한 한편에 품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자에게 존경과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초기 개척자들은 정보와 관련하여 청빈의 생활을 이상적인 상태로 본 것 같다. 최소한의 정보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이용하고 필요이상의 정보보유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보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로 부와 권력의원천으로 작용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 청빈을이상향으로 설정한 법제는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 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 한국정보법학회 6월세미나토론문
- 제1세션 핀테크(Fintech)의 활용과 온라인산업의 발전
- (사)한국정보법학회 6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핀테크 산업의 전망
- 핀테크(스마트금융)의 법적 현안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 빅데이터발전을위한과제
-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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