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홍은표(Hong Eunpyo)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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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기책임 원칙에 의하면 제3자가 한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어느 법체계에도 2차 책임 또는 간접책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조범 해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면 무엇이든 방조가 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양끝단 유저들의 자유로운 소통수단이라는 특징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방조의 범위에 무제한 포섭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나 권력기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강하게 개입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다.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몇 가지 문제점
3.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 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 한국정보법학회 6월세미나토론문
- 제1세션 핀테크(Fintech)의 활용과 온라인산업의 발전
- (사)한국정보법학회 6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핀테크 산업의 전망
- 핀테크(스마트금융)의 법적 현안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 빅데이터발전을위한과제
-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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