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용수 7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전응준(Jeon Eungju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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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법상개념
저작권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
EU 전자상거래Directive의‘Intermediary service provider’
영문 초록
목차
1.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개념
2.책임설정의원칙
3.규제, 책임에 관한 외국 입법례
4.저작권 영역에 대한 규제 및 책임
5.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및 책임
6.개인정보보호법령상 규제 및 책임
7.규제 및 책임에 관한 개선 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 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 한국정보법학회 6월세미나토론문
- 제1세션 핀테크(Fintech)의 활용과 온라인산업의 발전
- (사)한국정보법학회 6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핀테크 산업의 전망
- 핀테크(스마트금융)의 법적 현안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 빅데이터발전을위한과제
-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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