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이식(Kim Yisik)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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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
데이터 보유 주체 간 융합 분석 활성화 필요
-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가능한 경우는,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비식별화 후 통계 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 가능
이용목적에 맞더라도 데이터 셋 전체 제공 시 정보유출의 위험이 큼
정보제공 건마다 모든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 통계 정보는 제공받는 주체의 전략적 활용도가 낮음
- 단순 통계가 아닌, 분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
(예시) A사의 분석하고자 하는 그룹을 지정하여 B사에 전달하고, B사는 해
당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A사에 전달
- 이를 위해 ‘일회성 임시 식별자’ 교환을 통한 융합 분석 활성화 방안 제안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 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 한국정보법학회 6월세미나토론문
- 제1세션 핀테크(Fintech)의 활용과 온라인산업의 발전
- (사)한국정보법학회 6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핀테크 산업의 전망
- 핀테크(스마트금융)의 법적 현안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 빅데이터발전을위한과제
-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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