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 분석

• 영문명: Validity Analysis of Causal Hypotheses for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With a Focus 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숙영(Lee Sook Young) 안선회(An Sun Hoi)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敎育問題硏究 第62輯, 323~35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에서 고교 체제 개편의 지원방안으로 제시되어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내재된 인과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모형은 타당한가? 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 관련 정부의 정책문서, 공문, 학술논문, 각종 언론보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장 중심 중등직업교육 인과가설 은 취업기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취업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과 직업계고 진로교육의 책무성 저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서열화, 학교 간 취업률 경쟁 강화를 가져왔다. 선취업 인과가설 은 고졸 취업률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양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임금, 승진, 근무환경 등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다. 후진학 인과가설 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후진학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후진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고용ㆍ인사관리 인과가설 은 열린 고용ㆍ인사관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으나 정책 수단의 미비와 강력한 정책집행의 부재로 열린 고용ㆍ인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였으나 실제적 정책수단이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유지율, 4대 보험 가입률 등 질적인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후진학 경로 확대 및 다양화보다 후진학 장애 해소에 주력하고 후진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열린 고용ㆍ인사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구비하고 실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lidity of causal hypotheses for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which was presented as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reform plan in the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 advancement plan in 2010 during the period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which has been enforced for 7 years.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policy causality model evaluation showed that the field-canter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ausal hypothesis brought about the spread of the employment-first school culture and decline of the accountability of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 duality and sequencing of Meister school and specialized school, and intensified competition for employment rate between schools. The work first causality hypothesis achieved the quantitative outcomes of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high school graduates, but in the qualitative aspects of employment such as salaries, promotion, and working environment, many things needed to be improved. The later going to college causality hypothesis expected that if the later-going-to-college system is improved and the paths of the later-going-to-college system are expanded and diversified, the later-going-to-college would increase,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graduates who actually were going to college later. In the open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causality hypothesis ,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lack of the policy means and strong implementation, the improvement of social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open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was still insuffici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취업 후진학 정책 선행연구

Ⅲ.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구조와 정책인과가설

Ⅳ. 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과가설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과가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등직업교육 열린 고용ㆍ인사관리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causal hypothesi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he open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