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문제의 본질적인 해석에 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the Interpreting Essential Aspects of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태호(Jung, Tae-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1호, 197~23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1

국문 초록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권리충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동일객체설’, ‘권리충돌부정설’, ‘경계범위모호설’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충돌문제에 대하여 합당하게 권리를 배치하고 적절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권리충돌의 원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권리확장과 이익의식의 증대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권리 충돌의 주요유형으로서는 상징성을 가진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 지식재산권과 물권의 권리충돌, 상표권과 저작권 사이의 권리충돌, 지식재산권과 기타 민사권리의 충돌이 중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권리충돌의 유형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리 고,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그 해결방법을 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권리충돌의 원인을 지식재산 권의 권리확장과 이익의식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권리충돌의 조정원칙으로서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기본해결원칙인 선권리보호의 원칙을 중심으로 민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리남용금지 및 의사자치의 원칙을 보완적용하고 있다. 즉, 권리충돌의 문제를 민사법상의 기본법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식재산권에서 물질적인 것만큼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발전사에 따라서 권리충돌문제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사회주의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권리충돌문제를 공공의 이익과 사회자원 및 이익의 공평한 분배적인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권리충돌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권리들이 조화되는 유익한 결과로 전환시키고, 나날이 늘어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문제를 사회 및 경제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충돌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론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영문 초록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studied actively in China. ‘A Theory on an Identical Object’, ‘A Theory on Denial of Conflict of Rights’ and ‘A Theory on Obscurity of Boundary’ have been discussed about legal characters of Conflict of Rights. And it have been being regarded as important things to arrange rights properly and arbitrate in a dispute on this conflict problems of rights. Expansion of rights and increase of the awareness of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being discussed mainly as causes of Conflict of Rights in China. Conflict of emblemat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lict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al rights, conflict between a trademark right and a copyright, and conflict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other civil rights have been recognized as representative types of conflict of rights in Chinese academic world. And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have been discussed mainly in aspects of socialism and philosophy because China have already accepted socialism and have considered mental things as important value. Protection of pre-right,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ave been considered very important as arbitration principles of conflict of rights in China. And thus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have been settled based on principles of civil law, public interests and fair distribution of interests. I think that we need to study proper methods of settlement on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arious aspects. We also need to study how we can change nagative effects into positive effects about conflict of rights and convert conflict problems of r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And in studying this, theories on causes of conflict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and solutions to this problems will be able to give us much help.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의 원인

1. 지식재산권의 권리확장

2. 이익의식의 증대

Ⅲ. 권리충돌의 주요유형

1. 상징성을 가진 지식재산권의 권리충돌

2. 지식재산권과 물권의 권리충돌

3. 상표권과 저작권의 권리충돌

4. 지식재산권과 기타 민사권리의 충돌

Ⅳ. 중국에서의 권리충돌의 조정원칙

1. 선권리보호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의사자치의 원칙

Ⅴ. 결론

키워드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충돌 권리확장 선권리보호 권리남용금지 의사자치의 원칙 공공의 이익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flict of Rights Expansion of Rights Protection of Pre-Right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ublic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