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63)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영문명: Study on the ‘sui generis’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병일(Kim, Byung-I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1호, 93~12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1

국문 초록

전통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공동유산 중에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되어, ‘전통지식 등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전통지식의 보존 및 활용’이란 전통적으로 계승 되어 온 지식자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 발굴, 평가 및 이를 활용한 지식 재산권 창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기업 및 연구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주민(토착 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의하여 보전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의 일부를 입수, 이용, 개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이 최근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 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은 많은 경우 소유자 (국가, 지역공동체, 선주민)의 허락없이 입수되어 어떠한 보상 및 이익환원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유전 자원과 전통지식을 이용한 의약제품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지식을 지적재산권제도로 보호해야 하는지의 여부, 보호할 경우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전통지식 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 확보에 대비 중에 있다. 전통지식 자원의 독자적 보호에 필요한 통일된 국가간 법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WIPO IGC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제안 및 주요 입법)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서의 우리 입장 및 대웅방안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knowledge(“TK”)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hat are developed and passed on through traditional culture are closely linke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But there is no protection for the traditional knowledge obtained by indigenous or local communities, usually from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ollective processes that may have taken even centuries. Advocates for conven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rgue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 effective incentives for innovative use of biodiversity, which in turn creates profits on which innovators can draw in negotiating benefit-sharing arrangements with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diversity. Nowadays, the implications of conven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for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diversity have been the subject of a polarized international debate. The protection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of traditional and indigenous knowledge (TK) has received growing atten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1992. However, significant divergences exist as to whether IPRs should be applied and, if that were the case, which would be the rationale and modalities of protection. Different strategies may be followed to protect TK under IPR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modes of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a sui generis regime, or a combination of both. Also mentioned here are concerns about the feasibility, effectiveness, costs and acceptability of possible legal systems for tradition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The issue of TK protection has been dealt with in some national laws and constitutions. A clear legislative pattern, however, does not arise so far. Debates have also taken place in different international fora, where numerous studies and proposals have been made. Despite all these efforts, many questions about objectives, tools and feasibility of TK protection remain unanswered. This report recommends that it seems premature to promote international IPRs-type standards for TK protection at present and suggests global rules to prevent misappropriation of TK. This report has also sought to suggest how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uld be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목차

Ⅰ. 서언

Ⅱ.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 필요성

1. 인접 용어의 개념과 특성

2. 전통지식의 개념 및 분류

Ⅲ.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WIPO 논의 동향

1. 개요

2. WIPO 조약안의 개요

3. 주요 실체적 규정의 분석

Ⅳ. 결어－전통지식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1. 개요

2.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

키워드

전통지식 WIPO 특별법 지적재산 선주민 지역공동체 traditional knowledge WIPO ‘sui generis intellectual property indigenous peopl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