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야 정보법의 현재와 미래

• 영문명: The Present and Future of Information law on field of Communica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황창근(Hwang, Chang Geu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0권 제1호, 205~2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1

국문 초록

정보법의 개념은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범위와 체계가 달라지지만, ‘정 보’를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보법은 1980년대 도입기, 1990년대의 성장기, 2천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정보법이 과도한 규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터 넷실명제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OSP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한 정보법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이다. 판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규제에 대하여는 헌법 논쟁이 벌어짐에 따라 인터넷 관련 기본권의 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정보법의 과제는 향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규제인지, 규제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규제개혁차원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information law, depending on where to put the emphasis, but have different ranges and systems, are common by dealing with various law relationship over the “information”. Information Act, introductory period in the 1980s, 1990s growth phase, while passing through the maturity of 2000, was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xcessive regulation, it became a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example,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the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the theory of OSP responsibility is a case what is a desirable information law. Judicial precedent can be assessed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to evaluate as having a major contribution to the appropriate resolution of the dispute. In particular, for the new Internet regulations, it played many roles in the expansion of Internet-related basic rights. The challenge of information law is to precede the review on whether the necessary regulatory, how to specify the level in the policy design for the service based on the ICT convergence services.

목차

Ⅰ. 서론

Ⅱ. 정보법의 의의와 분류

1. 정보법의 의의와 체계

2. 정보법의 범위 ; 정보의 생성⋅유통, 구제 등 단계별 구분

Ⅲ. 최근 정보법의 입법 경과와 평가

1. 정보법의 시대 구분 방식

2.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입법 내용

3. 이명박 정부 이후의 입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Ⅳ. 최근 10년간 통신분야 정보법 판례의 동향

1.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판례

2.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판례

3. 새로운 ICT 규제정책에 대한 판례

4. 기타 ICT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판례

5. 평가 및 시사점

Ⅴ. 정보법의 미래 과제

1. ICT 추진체계의 재구성 문제

2. 방통융합에 따른 법제의 개편 과제

3. ICT 기반법제의 정비 과제

4.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와 ICT 기반 융합서비스에 대한 입법 과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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