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영문명: The Changing Philosophy of Broadcast Regulation - From Public Interest to Competition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안정민(Ahn Jungmihn J)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0권 제1호, 177~2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1

국문 초록

정부는 2015년 11월 26일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송법개정안은 유료방송(SO⋅위성⋅IPTV) 사업자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칭규제에 따른 문제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제⋅개정을 반복해 온 방송법은 방송규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변인들을 통섭할 수 있는 이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간의 역학관계나 환경적 변화에 따른 규제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방송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방송법에 내재되어 있던 이념의 흐름을 분석하여 각 방송법의 규제이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송법은 방송환경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이념을 기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방송법의 규제철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의 방송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On November 26, 2016,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n effort to enhance regulatory fairness by bringing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Act into the scope of the Broadcasting Act. Currently, there is two-track regulatory system for paid television services in Korea.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cable television and satellite television, and the IPTV Act regulates IPTV although they are inherently the same paid-for service. Up until now, the Broadcasting Act has been revised 36 times since it was enacted in 1987. However, it is still criticized for its inclination to focus on answering to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incorporating relevant factors of the ever-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major changes in broadcasting regulations since 1980s in order to extract factors that directly brought such changes. It will then apply those outcomes to the proposed “combined” Broadcasting Act to analyzed whether the new amendment encompasses the categories of elements necessary in transforming the present vertical regulatory system to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방송법의 연혁적 고찰

1. 지상파 방송체제의 정립과정과 공적 책임 : 1987년 방송법

2. 유료방송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3. 방송의 탈규제화 : 2000년 통합방송법

4. 통신과 인터넷 기술발전의 수용 : 2008년 IPTV법

5. 신문 방송 겸영 : 2009년 방송법 개정

Ⅲ. 방송법 이념 변화와 방송법 개정에의 시사점

1.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의 전환

2. 방송법 개정에의 시사점

키워드

방송법 규제철학 공익성 통합방송법 방송규제 산업성 regulatory philosophy public interest competition fairness the Broadcast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