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윤명(KIM, Yun Myu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8권 제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법제를 두고 있다. 문화를 진흥한다는 것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유기적인 현상이자 관계이 며 유무형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은 문화의 발전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문화산업의 진흥은 문화에 대한 진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화정책의 발로로 이 해될 수 있다. 문제는 문화의 의도적 진흥이라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 경험을 차단하는 규제이다. 문화융성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정부부처에서는 문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립되는 정책 중 문화규제가 작지 않고, 실제 그러한 규제가 문화를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산업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까지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is advocating a national culture. In addition, it puts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n a variety of cultural policy. Giving means that provided the foundation to grow a culture that is promoting a culture. Because culture is an organic phenomenon and related interest, would mean tha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Partially it is difficult to promote artificially. The problem is the deliberate promotion of culture, which is likely to undermine the autonomy of culture. The blocking of the cultural experience regulatory The problem with this. The question has to advocate the principles in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culture, important national issues and culture, bu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at culture in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value of culture and cultural prosperity, and eventually have to increase the value of human culture. If you need to see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area is secure, that the company is self-regulatory region can represent them. If the policy is to promote self-regulation operators themselves,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al policy to improve regulation of the self-regulatory nature which takes place in the government area of the country or cultural impact assessment for local government policy. Thus, for a number of cultural factors affect the government’s policy to actively go out and enforc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verification, and alternatives for the policy to be presented. The immediate field is subject to culture industry and can be described as culture contents area including the particular game.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산업의 특성

1. 문화는 산업이 될 수 있나?

2. 문화산업의 특성

Ⅲ.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체계

1. 문화국가의 원리

2. 문화기본법과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권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적 요소

4.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 예술

5. 저작권법과 관련 산업의 진흥

Ⅳ.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 국가의 규제개입 근거의 정당화

2. 대표적인 규제 정책

3. 문화규제의 문제점

4. 문화규제의 한계

Ⅴ. 문화산업법제에 대한 개선방안

1. 인터넷과 문화산업의 견련성

2. 규제 일원화 : 규제 정합성

3. 문화의 다양성 확보

4. 문화영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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