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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이용수 362

영문명
The Study on Resolving the Collision of Appropriation Art and Copyrigh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박경신(Park, Kyoung-Shi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8권 제2호, 57~8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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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중영화에서부터 광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차용미술의 경우 ‘복제’와 ‘차용’이라는 예술계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 타적인 권리를 허여하는 저작권법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차용미술이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충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차용미술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미국 저 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을 중심으로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어서 차용미술과 관련하여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 사이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주요 저작권 침해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차용미술과 관련된 우리 저작권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그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appropriation has been a leading artistic feature since the modern era, appropriation art is not a new movement and there has been a time-honored tradition of copying and tradition in art community. For centuries, artists ranging Renaissance painter Raphael to Édouard Manet have embraced and employed the concept of originality through imitation, drawing from presidents to create new art works. However, appropriaton art that borrows or even directly copies other artists’ copyrighted works or other cultural materials is more likely to be in conflict with a current copyright system protecting exclusive rights of a copyright owners. Especially appropriation artists do not hide the fact that they appropriate images from other artists and challenge viewers to recognize the “genesis” of their works. Following the decisions against in Rogers v. Koons, Balnch v. Koons and Cariou v. Prince, the future of appropriation practices in art community is increasingly unclear. This article addresses an inevitable conflict of appropriation art embracing portion of other’s copyrighted works and copyright law protecting copyrighted works and offers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this conflict. Part II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appropriation art and fair use doctrine under the U.S. copyright act. Part III analyzes key appropriation art cases addressing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Cariou v. Prince that brought about heated discussions among legal field as well as art communities. Part IV discusses issues involving appropriation art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nd proposes legal alternative to solve potential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차용미술과 저작권 : 미국에서의 논의
1. 차용미술의 의의
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Ⅲ. 차용미술의 공정이용 관련 사례
1. 제프 쿤스(Jeff Koons)관련 주요 사례
2. Cariou v. Prince
Ⅳ. 차용미술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상 법적 쟁점
1.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 해결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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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Park, Kyoung-Shin). (2014).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18 (2),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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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Park, Kyoung-Shin).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18.2(2014):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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