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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사법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시사점 분석

이용수 256

영문명
The “Right to be Forgotten”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정찬모(Chung, Chan-Mo)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8권 제2호, 91~11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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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속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간생활의 편의가 증대하였으나 개인정보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 집적, 처리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각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사회 새로운 인권으로 자리매김 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잊혀질 권리’가 EU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화두로 대두하였으나 진척이 더디던 와중에 ECJ는 Google v. AEPD & González 판결에서 법률개정 없이도 현행 EU정보보호지침 95/46 하에서 ‘잊혀질 권리’가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법제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논외로 하고서도 이번 유럽사법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그 개념, 근거, 내용 및 한계가 불분명 하고 철학적, 법리적,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내적 도입은 법해석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신중하여야 하며 일단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권도 그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않음을 상기한다면 섣불리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다는 명목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블라인드나 삭제보다는 한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만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nhanced the convenience of human life through processing at a high speed of a large amount of personal data, which in turn reduced the realm of privacy. This caused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recognize data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ts personal data as a new human right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 The issue of ‘right to be forgotten’ was raised amid the efforts to reform data protection laws in the European Union, but soon faced fierce opposition and got into a stalemate. The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case of Google v. AEPD & González delivered on May 2014 evaded the stalemate by recogniz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urrent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 Admitting that approaches to personal data protection reflect the varieties in sociocultural as well as legal tradition, the author is hesitant to recommend Korea to introduce right to be forgotten either by legislation or interpret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unsolved problems ranging from its concept, to foundation, content, philosophical,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author recommends that at this time of the moment to review the operation of right to erasure of privacy infringing data under Article 44bis of the Information Networks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the provision itself has been under criticism for its misuse, the European right to be forgotten case suggests not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but the restriction of the operation of it in such a way as partial deletion of the sensitive personal data only rather than blinding or deletion of the whole message of a webpage.

목차

I. 서론
II. ECJ의 ‘잊혀질 권리’ 판결
1. 사건 경위
2. ECJ 수석법률관의 의견
3. ECJ의 판결 내용
III. 평석
1. 판결의 의의
2. 판결에 대한 반응
3. 비판적 검토
IV. 국내법제에의 시사점
1.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
2. 입법론
3. 잊혀질 권리 반대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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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Chung, Chan-Mo). (2014).유럽사법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시사점 분석. 정보법학, 18 (2), 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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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Chung, Chan-Mo). "유럽사법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시사점 분석." 정보법학, 18.2(2014): 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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