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elony of Foreign Laborer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종오(Kim Jong Oh)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 4호, 97~12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국제 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3D업종의 기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곧 제조업 분야로 해외노동력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 병리 현상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는 등 흉포화 또는 조직화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도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범죄 태양을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그리고 조직범죄로 구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살인범죄는 가장 잔인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다란 범죄이고, 성폭력범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약범죄는 주로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조직범죄단체가 한국의 조직범죄와 연계하여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의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색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조직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국가적 혼란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해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고, 임신을 하게 하여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성폭력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이며, 한국인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progressing a tendency of globalization for international society, the numbers of foreigner to entry to the Korea are increasing. In Korea, there were occurred the existing conditions of deficiency for labor power because of evading types of business in 3D, that is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Thus foreign labor power is coming in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We naturally use the terms as foreign laborer therefore many pathology status have appeared by accompanying. An argument of human rights and treatments for foreign laborer has formed actively but a felony by foreign laborer has become to a social problem. As increasing foreigners, the crime by foreigners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similarly it is to show atrocity and organization qualitatively. In following the mass media, foreign laborer commit felony, we tried example analysis and confrontation. It was studied the type of felony is that murder, sexual violence, narcotics crimes, and organized crimes. A murder is the most cruelty and big spreading effect to the social, a sexual violence the most numerous crime of foreign laborer. A narcotics crimes showed to use many people of the Southeast Asia s birthplace, and organized crimes by foreigner is connecting with Korean organized crime groups. To opposite foreigner s crime,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fingerprinting system when they entry into Korea, to search out smuggling narcotics thoroughly. It is should control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Especially Korean women showed low legal report rates against sexual violence, if she is pregnant even if she had got sexual assault, they can get the rights of permanent residence in Korea, that is a motive to act sexual crime by foreign laborer. Generally, the crime of foreign laborer is spreading from the region of Seoul and Kyeonggi provice to the whole country in Korea, they is targeting to Korean, and we should cope with foreign laborer s felonies apporopriatel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 사례분석과 대응상의 문제점

Ⅳ.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강력범죄 살인 성폭력 조직범죄 foreign laborer felony murder sexual violence organize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