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운전교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이용수 81
- 영문명
- Review of Police Driving Education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권지관(Kwon Ji Gwan) 정우일(Jung Woo Il)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 4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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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5년부터 정부에서는 전문학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 말 전국에 등록된 전체 운전학원은 494개소 중 전문학원은 지정 전 전문학원을 포함하여 449개소로 전체 운전학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에서는 전문학원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운영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학원이 1995년 「도로교통법」에 법제화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운전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운전교육 행정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및 기획업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토록 하고, 집행 또는 감독업무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담당하는 등 행정체재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감독청은 수강료에 대한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셋째, 운전교육 및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운전면허시험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Until 1995, the driving education process for obtaining a driver’s license was characterized by aspects of underdeveloped police administration such as inconvenience, unfriendliness, injustice, and corruption. And driver’s license tests were allowed to occur only in examination halls managed by the state, which forced people to wait for many month to take the tests.
Therefore most of the people who passed the tests was low driving skills and driving safety knowledge because the police have had the fool driving education system. Moreover, Korea was known as ‘a country that has the highest traffic accident rates’ among the OECD countries because of so many drivers who had received inadequate driving education.
This study makes four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s of driving education system in Korea. First, driving institute system should be unified as a single structure. Second, supervision agency lik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regulate tuition fees in the professional driving institutes. Third, the driving theory test should be changed from simple memorization to measurement of understanding. Fourth, the driver’s license test should be privatized to the professional driving institutes.
목차
1~24 24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연구의 배경
Ⅲ. 운전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운전교육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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