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이용수 8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석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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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규제의 본질
1. 개념
2. 목적과 특성
3. 사회적 규제의 유형
Ⅲ.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규제
1.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규제기관 간의 규제일관성 및 연계성
3. 규제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Ⅳ. 사회적 규제들 둘러싼 규제기관 간의 문제
1. 규제형성단계에서의 문제
2. 규제집행단계에서의 문제
Ⅴ. 사회적 규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 모델
1. 사전적 규제협의제도 도입
2. 규제 모니터링의 제도화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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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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