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이용수 1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승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33~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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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규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
2. 규제의 법적근거
Ⅲ.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권한의 분점과 자치입법권
1. 규제행정에서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2. 규제형성에서 자치입법권과 법령위반
3. 규제형성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가능성
Ⅳ. 경제적 규제에서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검토
1. 경제행정에서 보조금의 이슈
2. 국제무역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의 관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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