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131~16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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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수급권과 법령의 관계
Ⅲ. 사회보장법제와 조례의 규범적 접점
1. 사회보장사무의 법적 성격
2. 사회보장행정의 효율적 수행
Ⅳ.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제정의 가능성 및 한계
1. 사회보장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의 가능성
2. 조례 제정의 한계
Ⅴ.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방향성 및 현행 법제의 평가
1. 조례 제정의 방향성
2.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평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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