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조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용수 7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수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165~20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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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조례
1. 동물보호법의 연혁과 주요내용
2.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3.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시․도 조례사항과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표준조례안
4.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표준조례안의 수용유형
Ⅲ. 동물보호조례로 본 위임조례의 평가와 활용방안
1. 위임조례비판론에 대한 반박
2. 위임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과 문제점
3. 시․도의 동물보호조례와 관할시․군․구의 동물보호조례의중복문제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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