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이용수 15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채우석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63~8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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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교육규제
1. 교육규제와 교육자치
2. 지방교육자치법과 교육규제완화
3. 교육규제완화의 교육자치
Ⅲ. 지방교육법에서의 중앙정부의 관여 및 통제
1.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2.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및 집행정지
3. 국가공무원의 배치
4. 교육재정
Ⅳ.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2. 교육감 협의체
3. 행정지도의 결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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