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와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수 5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승원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4호, 201~2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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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갈등과 조화
Ⅲ. 쟁점
1. 행정작용와 사법작용
2. 지방자치와 행정심판
3.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통제
4. 시․도 편차
5. 온라인허브화로 두드러지는 문제
6. 온라인 허브의 구성방향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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