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진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157~18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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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징수
1. 재산
2. 사용료
3. 사용료 부과․징수대상인 ‘재산’의범위
4. 사용료 부과․징수의 법적 성격
Ⅲ.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1. 관련규정
2. 이의신청 제도
3.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이의신청
4. 소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Ⅳ. 불복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불복절차의 문제점
2. 개선방안(입법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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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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