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의 정립
이용수 4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현석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99~12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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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1.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비교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중
Ⅲ. 지방세법의 변천과정
1. 지방세법의 제정
2. 지방세법의 폐지제정
3. 지방자치제도 실시
4.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5. 지방세법의 분법
6.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Ⅳ. 지방세법의 제․개정 방향
1. 조세법의 입법원칙
2. 지방세법의 입법방향
Ⅴ. 지방세법의 선진화 방안
1. 지방세법의 분법에 대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지방세법의 개선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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