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이용수 1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임현 정다은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185~21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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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배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현황
2. 지방분권과 복지사무
Ⅲ.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1. 사무구분과 재정부담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정
Ⅳ.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및 복지재정의 개선방향
1.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2. 지방재정의 자주성․건전성 개선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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