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이용수 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지선 권오현 이기욱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127~1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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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의 내용
1. 서설
2.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
3. 지방소비세의 성립과 확정
4.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및 방식
Ⅲ. 현행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1. 징수방식의 문제점
2. 배분방식의 문제점
Ⅳ.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의 정비
2. 징수권자의 확정
3. 배분방식의 통일
4. 지방소비세의 확대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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