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강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이용수 9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우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65~9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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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2. 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에 관한 소견
3.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에 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행정체제개편안의 내용
1. 현행유지 대안
2.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대안
3. 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 대안
4. 기초의회만 구성 대안
5. 시장 직선·의회 구성 대안
6. 소결
Ⅳ.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주민자치강화 방안과 과제
1. 현행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자치강화 방안
2. 읍면동 자치강화를 통한 주민참여강화방안
3.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방안
4. 소결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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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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