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행정체제개편에 있어 자치권의 확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이용수 1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3권 1호, 33~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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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규범적 의의
1. 지방자치체제에 관한 입법상 형성의 자유
2. 단층제 지방자치제도의 법제도화
Ⅲ.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功過)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체제의 긍정적 측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체제의 문제점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구조 개선방안
1. 개선방안의 방향성
2.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제도적 허용성
Ⅴ.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1. 법적 근거의 문제
2. 법적 지위의 문제
3. 직선시장의 권한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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