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작용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5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호용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249~27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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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가의 공적 책임과 사회보장의 시장화
1. 서
2. 국가의 공급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3. 사회보장의 시장화의 의의
Ⅲ.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인
1. 서
2. 사회보장 시장의 전제
3. 사회보장 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인
Ⅳ.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대한 효용성 검토
1. 서
2. 경쟁의 효과성
3. 이용자 주권의 확보
4. 도덕적 해이
5. 시장기제와 공공성 혹은 사회적 책임
Ⅴ.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과 시장적 공급체계의 개선
Ⅵ. 맺으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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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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